[사설] 여야,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불복·폭력 부추겨선 안 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2 23:15:29

하루 전까지 尹·李 ‘승복’ 얘기 없어
내전 방불케 하는 국론 분열 ‘그만’
공권력 총동원해 무력충돌 막아야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8명은 이미 결론을 내렸으나 헌재 청사 밖에선 탄핵 찬반 진영의 시위가 더욱 격화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벌어진 격렬한 반대시위 도중 4명이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건이 떠오를 지경이다.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 당국은 선고 당일이나 그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 만반의 경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위험 수위로 치닫는 탄핵 찬반 시위의 배후엔 여야 정치권의 선동이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을 뿐 헌재의 파면 선고 가능성엔 입을 닫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는 어제 기자들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불의한 선고가 나오면 저항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불복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야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자’는 정계 원로들의 당부를 새겨야 한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전직 국회의장 오찬간담회에서 김진표 전 의장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정당)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도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론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에 국회가 정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주문 낭독이 이뤄지는 그 순간까지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을 삼가는 등 자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탄핵 선고 전후에 있을지 모를 찬반 양 진영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어제 치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헌재 청사 보안은 물론 재판관 개인 경호와 외국 대사관 등 외교 시설 보호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