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완화·지역 발전 기대
이미 동일 생활권… 주민 편익 증대
‘정서적 화합에도 무리 없다’ 판단
중앙정부 과감한 지원 강조도
행안부, 주민투표 거쳐 최종결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했다.
시·군 통합이 성사될 경우 전북을 대표하는 거점도시로, 인구 유출 완화와 주민 편익 증대, 산업 승수효과를 통한 지역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일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열고, 완주군민들이 제출한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건의를 논의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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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전주시와 완주군 모두 성장 거점으로서 역할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돼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특히 완주군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정자립도에서도 두 지역 모두 2050년까지 15.0%와 7.3% 수준으로 하락해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는 이 같은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인구와 생활·경제권, 발전 가능성,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지역의 통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합이 이뤄지면 75만 인구 규모의 거점도시가 형성돼 지역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또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 용진읍, 삼례읍, 봉동읍, 이서면 등은 이미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두 지역이 통합되면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반면 지리적 확장성이 부족한 전주시와 개발 가용지가 많고 이차산업이 강하지만 도시 인프라와 인지도가 낮은 완주준이 통합하면 상호 장점을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리·역사·문화적으로 상당 부분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어 통합 이후 정서적 화합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행·재정적 측면에서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서비스 제공 방식 개선 및 중복 공공 투자 축소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통합도시가 지역 거점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측면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지역이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한 행정 통합이 잇달아 무산된 전례에 비춰볼 때 보다 면밀히 주민 의사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시·군 통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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