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까지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미국 진출 대기업에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속 금융 지원의 효과가 한시적인 만큼, 장기적으로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정부와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날 상호관세 부과 결정에 따라 현대차·기아·한국GM 등 주요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 천개의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미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 부품업체는 대기업과 달리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은 1278억달러로 이 가운데 '자동차'(347.4억달러) 품목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일반 기계'(150.7억달러), '반도체'(106.8억달러), '자동차 부품'(82.2억달러) 순이었다.
예정된 수출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돼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사례는 이미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 최모씨는 "지난달부터 대미 수출 문의가 뚝 끊겨 아직 납품 물량을 수주하지 못했다"며 "그렇다고 허리띠를 졸라매 관세 인상분만큼 가격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당국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오전 중기부와 관세청은 공동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 바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한 신속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원이 이루어지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방중기청과 전국 본부세관을 연결해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지원에 나섰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의 성격이 짙은 데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규모가 290억원에 불과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지금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높아진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이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무역 대국이 됐다는 걸 방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작금의 상황에서 신속 금융 지원 등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중국·러시아 등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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