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4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폭력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고도의 독립성과 헌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헌법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만큼, 국민 모두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 언론 등에 군·경찰을 투입하는 등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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