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남 완도군의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완도군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역사적 판결이며, 위헌적 계엄령 선포에 대한 단호한 법적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명시한 계엄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반헌법적 조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탄핵 인용은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헌법 질서의 승리이자 국민 주권의 실현”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훈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뜻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통합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포함한 중대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격동의 정국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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