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독 지원하겠다”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확대해 총 327명을 구축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000만 원 이내로 조정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개인 법률대리인 선임 시 ‘교원보호 공제’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서 지원하는 소송비 안에서 가능하도록 안내해 변호사 선임료 상한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교직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도교육청은 도내 교직원이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풀 등재 인원이 부족한 김포, 부천 지역에는 추가 모집을 진행해 지역 내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hoonjs@sportsseoul.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