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디지털성범죄와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 등의 증가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동인)은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과 지난 20년간 축적한 형사사건 대응 노하우를 합쳐 지난 2월 영장·포렌식팀을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영장·포렌식팀은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중심으로 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김숙정(변호사시험 1회)·허윤(변호사시험 1회)·조민경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조준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김희승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신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함께하고 있다.
먼저 이들을 이끄는 여 변호사는 영장전담 법관·서울고법 판사·초대 공수처장 등을 역임했다.
여 변호사는 형사절차의 핵심과 영장실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 압수수색 현장에서 즉각적인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김상천 변호사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적 측면에 정통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수사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독보적 전문성으로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쟁점을 포착한다.
김숙정 변호사는 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인재개발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검·경·공수처 등 국내 주요 수사기관의 높은 이해도를 통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한다.
법조기자와 공수처 검사를 거친 허 변호사는 위기관리와 언론대응 전략 수립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제공, 압수수색 상황에도 정확한 상황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 외에도 △조민경 변호사는 행정·규제 영역의 형사사건 △조준호 변호사는 조세·경제분야 △김희승·신 변호사는 가상화폐와 금융분야 등 첨단 경제범죄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영장·포렌식팀은 장점에 대해 "검찰·경찰·공수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직접 대응한 실전경험이 가장 큰 무기"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장에 직접 출동하고, 압수수색 순간에 즉각적인 대응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나 압수 시도에 대한 즉각적인 이의제기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실질적 방어를 제공한다"며 "맞춤형 솔루션·신속대응·전문성·원스톱서비스라는 핵심가치를 실제 업무에 구현하며 고유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장·포렌식팀은 주요 업무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측면은 휴대전화·PC·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 검증과 선별 절차 참여"라며 "압수수색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준항고와 압수 물품의 관련성 문제 등 디지털 증거 수집의 적법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구속 영장 대응은 스캠코인 투자 관련한 특경법위반·준강간·공직선거법위반·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방어 중"이라고 밝혔다.
영장·포렌식팀은 "현재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확보를 둘러싼 최신 판례와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며 "향후 팀 창설의 계기가 된 김숙정·허 변호사의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의 70문 70답 형식의 가이드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의뢰인의 확실한 법적 보호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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