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되자,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검찰에 "이번 선거는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선거대비 체제로 전환해 달라"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며 "불법·폭력집회 및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불법·폭력집회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도 지시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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