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부터 9월 말까지 영업 중인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공공 측량업체 184곳, 일반 측량업체 984곳, 지적 측량업체 48곳, 휴·폐업 업체 84곳 등 총 130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 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이어 지난해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은 2차 현지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일제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 4건, 변경 신고 지연 32건,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총 58개 업체를 적발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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