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치 후 작업 끝나면 지급
서울시가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금 지연·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안심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에스크로(안심결제) 시스템’의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수수료는 무료로,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이 서비스는 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따르면 프리랜서 노동자의 약 17%는 일을 하고 대금을 못 받거나 뒤늦게 받아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다.
올해 2월에는 사업설명회 및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검증했다.
안심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한 관내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률·학계·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균 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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