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개 분야, 9개 과제, 10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 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 인력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 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다음으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과제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 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 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도입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소상공인 주요 업종 대상 E-9 허용 ▲유사·중복 특구 정비 ▲지방 노후 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방소멸 대응 협업모델로 육성 등을 담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