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시하는 정책 방향이 3년 새 확 달라졌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 회복을 기회 삼아 성장을 도모하자는 낙관적 메시지가 중심이었다면, 3년이 지난 올해 제21대 대선을 앞둔 지금은 침체된 산업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1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제조업 부흥·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9대 어젠더,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키워드는 '재건'이다.
정책 제언을 주도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위원회' 신설 ▲업종별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마련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책 등이 담겼다.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새로운 체질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위기의식이 묻어난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당시 제언서는 지금과 방향이 달랐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회복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디지털 전환·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제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언서에는 혁신전환·성장촉진·인프라 구축·안전망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아젠다를 바탕으로 21대의 절반 수준인 56개 실행과제가 담기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계의 정책 화두가 불과 3년 사이 이처럼 달라진 배경에는 악화할대로 악화한 경영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고금리·고환율 등 대외 리스크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추락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탄소중립 등 정책 부담,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수출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며 '현 체제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을 휘감고 있다.
중소기업 업황실적지수도 2022년 12월 80.5에서 2024년 12월 67.7까지 하락했다.
'기준선'(100)에서 크게 밑도는 체감경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기존 산업 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이번 제언서를 통해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정비, 진입 장벽 완화, 산업 간 연계 전략 등을 새롭게 강조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상황에 접어든 가운데 기존 산업은 잘 정리되고, 새로운 산업들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제언에는 AI나 펨테크 등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비, 그리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소상공인 연착륙 방안도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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