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과 함께 발표한 관세 정책이 미국에 수십억달러의 이익을 가져오는 데다 미국이 불리하다고 주장하던 무역 환경을 공평하게 만들어 '경제적 황금기'를 이끌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를 포함해 시장 전반에서는 이 같은 예측을 믿지 않는 듯하다.
미국이 관세 전쟁 및 일부 고립주의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은 국가 안보 문제다.
만약 미국이 동맹국 및 중요 파트너 국가에 강한 무역 제재를 실행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어떤 타격을 줄까?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주요 경쟁자인 중국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위험은 아주 명확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막대한 보조금,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경제가 약해진다면 국방부에 배정할 자금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상군, 기계화 장비, 구형 전투기 등 기존 전력과 관련해 큰 폭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무인기, 우주 시스템,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 돔(Golden Dome)', 차세대 유인 전투기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국방 현대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우려는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 감소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은 빠졌지만,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큰 폭의 관세를 부과받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스위스 31%, 이스라엘 17%, 한국 25%, 대만 32%, 태국 36% 등이다.
이후 해당 관세는 90일간 유예됐으나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 자체가 안보 위협이다.
일부 우방국들은 무역 문제와 안보 협력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으나 이미 동맹국들과 미국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나는 내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을 지냈던 당시 독일 국방부 장관이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는 의지가 강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미국과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가 최근 "우리는 보복 조치로 대응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말은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EU는 지난 9일 농산물과 금속 일부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승인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미국이 EU와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경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 확장 대응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리 및 예멘 후티 반군 저지 등과 같은 주요 안보 사안에서 유럽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EU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다.
미·EU 간 '대서양 동맹'이 약해지면 미국의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미국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두 분야인 최신 테크와 방산 수출과 관련된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 중 일부는 현재 관세 없이 운영되고 있는 미국 서비스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첨단 무기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유럽은 군사 장비의 75%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점차 EU 역내 방산 기업을 보호하려 할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독립할 것이다.
네 번째 위험은 늘 존재했던 위험인데, 더 크게 떠오를 수 있다.
그것은 밀수다.
소비자들이 관세 부담을 피해서 더 저렴한 상품을 원하면 자연스럽게 불법 거래가 따라붙는다.
미세공정 반도체, 아이폰, 의약품처럼 물리적으로 작은 제품은 국경을 넘기 쉽다.
마약 밀수와 마찬가지로 이들 제품의 밀수는 미국 국경에서 범죄와 부패,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번 관세 전쟁에서 궁극적인 지정학적 수혜자는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사실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 제품이 필요하지만,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제품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관세 전쟁을 선포한 사이에 중국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계획을 통해 150개국을 연결하는 동시에 경제적 인센티브와 직접 투자 및 해외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했다.
미국 스스로 '자책골'을 넣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나는 최근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장면을 봤다.
한국, 일본, 중국의 통상 장관들이 나란히 서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제 많은 중·소국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이 더 좋다고 느낄 수 있다.
유럽의 동맹국들과 캐나다, 멕시코까지 중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흔들리고 있는 나토가 더 약해질 것이다.
얼마 전 '시그널 게이트(Signalgate)'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유럽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물론 미국의 군사 동맹국들이 무역 충돌과 안보 협력을 분리하려 애쓰고, 관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와 협상을 이어간다면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정학과 국제관계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개인적 감정, 분명하게 드러나는 민족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언젠가는 깨닫게 될 교훈이며,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안보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US Defense Is Collateral Damage in the Trade War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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