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내 지방도 45개 노선 1438㎞ 도로구역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도 도로구역 운영 투명성 향상과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도민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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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일원 도로구역을 재정비했다. 충북도 제공 |
실제 과거 지방도로로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폐도'나 도로 선형 개량으로 쓰이지 않는 구간이 여전히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이런 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건축행위 등 토지 활용이 제한돼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런 상황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도로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은 도내에서 해마다 10건가량 접수되고 있다.
이에 도는 2023년도부터 도내 지방도 도로구역 중 조정이 필요한 구간을 조사해 재정비를 진행 중이다.
연도별 정비 내용은 2023년 30,270㎡(10건), 2024년 41,875㎡(8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85,116㎡(13건,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는 도로구역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다음 달 중 신규 정비 대상지 조사에 들어갈 참이다.
대상지는 지방도 내 주민이 직접 요청한 사유지 또는 시군에 민원 접수된 토지 등으로 선정된다.
이어 대상지 확정 뒤 약 6개월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충청북도 도로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도로구역은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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