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경원 의원과 김경수 전 지사 간의 공방으로 다시 뜨거워진 ‘연방제 지방자치’ 논쟁과 관련해 이철우 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평소의 소신을 재확인하며, 진영 논리를 넘어선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지방분권의 대개혁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철우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는 제가 늘 주장해 온 내용”이라면서 “이걸 고려연방제니, 뭐니 하는 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이미 머리가 절반인 2등신 기형 국가”라며 “정치권은 수도권만 키우고 지방은 버려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비수도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은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극심한 격차를 설명하면서 “수도권에는 거미줄 같은 전철망 위에 GTX까지 깔리지만, 지방에는 고속도로 하나, 전철 하나 안 놓아주고 이게 공정한 사회가 맞느냐?”라고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이철우 지사는 또 "기본소득보다 먼저 필요한 건‘기본도로’와‘기본전철’로 이동권은 기본권”이라고 강조하고 “30년 전 이미 계획된 동서 10축, 남북 10축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재가동하는 한편,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수준의 전철망을 설치하겠다”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제는 프레임 정치에서 벗어나 지방을 실질적으로 살릴 방안을 고민할 때”라면서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하청 기관이 아니라, 재정과 입법, 정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탈바꿈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앙은 외교·국방·통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지방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분권형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경북도지사로서의 행정 경험을 통해 지방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만큼 “정치는 실천이다.
이제 지방도 서울처럼 살아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사는 길, 그건 연방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국민을 살피고 현장을 아는가의 문제로 그 일을 할 사람은 오직 이철우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안동=최주호 기자 c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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