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경북도당 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울산지역의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 사이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생계 및 주거 지원 ▲주택 복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금 책정 ▲농림·수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피해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산림 회복 ▲관광단지 개발 등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 계획 ▲산불 예측·대피체계 고도화 ▲현장 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도 담겼다.
특히 ▲국고 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적용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유예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김형동(안동·예천),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서범수(울산 울주),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산불 피해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산불특별위원회 소속 이만희 위원장, 임이자, 송언석, 김정재, 구자근, 정희용, 이상휘, 조지연 의원 등 다수의 경북지역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기존 제도로는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을 잃은 주민들이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 추경안과 함께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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