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에너지 3법 통과에 따른 강원도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10.5조 원”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제16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연구를 진행한 정영호 연구위원은 “에너지 3법의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상당하며, 강원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의미하며,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9월 시행 예정이다.
이 중에서 강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력망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호 연구위원은 “전력망특별법은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므로 강원도에 대규모 전력 집약적 산업을 유치할 기회”라고 언급했다.
또한 “강원도의 전력 자급률은 212%이며, 이는 도 내에서 소비하고 남는 전력은 112%인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는 전력을 활용하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의 유치가 가능한 수준이다.
현실적인 전력사용량 규모로 계산했을 때,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5TWh 규모)도 강원도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5TWh급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분석 결과 강원도 내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0.5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9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12,841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GRDP가 62조 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강원도 GRDP의 17%인 엄청난 수준의 경제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차적인 경제효과며, 건설 이후 공장 가동, 생산, 노동자 유입, 부동산, 소비 활성화 등의 이차적인 경제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영호 연구위원은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2015년 반도체공장이 착공한 이래로 7년간 연평균 7.56%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GRDP는 1.7배 증가하였다.
에너지 3법, 특히 전력망특별법은 전력 자급률이 높은 강원도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력망특별법과 함께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활용하여 강원도만의 차별 있는 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동반된다면, 보다 큰 경제적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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