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정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 2년여 만에 양육친화 인식개선, 출산의향 상승 등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시작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저출생 정책 성과 검증을 위한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첫 번째 결과를 내놨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서울시민 1610명을 대상으로 서울양육자서베이를 진행했다.
서베이 결과 양육자들은 서울 양육환경이 좋아졌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시에 따르면 양육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서울시 양육친화도가 지난해 기준 5점 만점에 3.56점으로 나타났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인 2022년(3.30점)보다 향상된 점이 눈에 띈다.
또 무자녀부부와 유자녀부부 모두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었다.
출산의향은 지난해 기준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 전년(무자녀부부 56.5%, 유자녀부부 27.3%) 대비 각각 증가했다.
특히 정책 경험에 따른 출산율 제고 효과도 나타났다.
서울시 정책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비교해 볼 때 무자녀 부부의 경우 정책 무경험자의 출산의향이 지난해 기준 65.7%인 반면 정책 유경험자는 90.9%의 의향을 보였다.
유자녀 부부도 정책 유경험자의 출산의향이 36.9%로 무경험자 16.2%의 2배 이상 높았다.
이밖에 각 사업별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형 아이돌봄비’, ‘365일!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5개 사업이 정책대상자와 전문가 평가 양쪽 모두 긍정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사업별 효과성을 분석, 분야별 정책 제언도 나왔다.
일례로 일생활균형 분야에서 재취업 지원 이전에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남성 육아 참여 촉진 등 정부와 차별화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석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유효 사례수를 대폭 늘리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양육 실태도 조사해 사업별 효과성 분석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