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16일 "동복호는 광주시민의 생명수로,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날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동복댐 주변 박물관 및 전시 공간, 관광객을 위한 카페 조성 등 관광개발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깊이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시의회는 "동복댐은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식수원으로, 본질적 가치가 달려 있는 생존권 문제다"면서 "시민의 식수원인 동북호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역개발 대상이 될 수 없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생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제안은 광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으며, 적법성 이전에 신뢰성과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환경부는 실질적 수질관리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수질보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동복호는 개발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수로써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야 할 수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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