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싱크탱크 3·4·5 전략, 반시장 정책으론 달성 못한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6 23:39: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대선용 정책 개발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학자, 전직 관료 등 500여명이 참여한 이 조직은 인공지능(AI) 등 34개 분과위원회별로 세분화한 정책을 마련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성장과 통합은 출범 첫날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다.
3·4·5 성장전략은 대선 공약에 포함돼 집권 성공 시 AI 분야 100조원 투입과 함께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역임한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3·4·5 성장전략 관철을 위한 친성장·친기업 노선도 확실히 했다.

이 후보는 싱크탱크에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등 분배 중시 인사 대신에 성장을 강조하는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킨 데 이어 ‘1호 대선 공약’ 성격의 정책에서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성장’과 ‘통합’이 들어간 싱크탱크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이 후보의 정책 노선이 분배보단 성장에 무게가 있음을 부각하면서, 이념을 넘어 중도 및 온건 보수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언제나 말이 아닌 행동이 관건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대선 공약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쟁점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뿐만 아니라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선 후보도 포퓰리즘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해온 소위 노란봉투법(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전세 10년 보장법, 반도체법 등은 여전히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3·4·5 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해선 대내외에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을 한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실제론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간 그렇지 않아도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인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념보단 실용, 분배보단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 후보가 직접 주요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발신해 시장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