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26조원에서 33조원 대폭 확대…26년까지 4조원 이상 재정 투입 계획 세워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현재 건설 중인 반도체 팹(Fab)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대한민국 최고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발표 후 승인까지 통상 4년 반 정도 걸리던 것을 1년 9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이나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 등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목적으로 이전에 500억원을 지원받아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에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500억원을 지원받아 추가 인프라 구축에 힘을 받게 됐으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1000억원 지원이 결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부·장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 4대 추진 과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통해 총 26조원 규모의 금융·재정·세제·인프라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33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 가운데 내년까지 4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 방침을 발표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의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는 등의 방침을 담고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하는데 첨단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고, 반도체 저리대출을 위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 3조원 규모를 추가 확대해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보증을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본 15~25%의 세액공제와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에 5%p를 추가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AI반도체 등의 시제품 제작 전·후 성능 검증에 필요한 장비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국내 최고의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가 될 원삼면 트리니티팹(양산 연계형 미니 팹) 조기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용인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건축허가 T/F를 가동해 인허가를 지원했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다각적인 협력을 하며 지원한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반도체 클러스터 적시 가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용인에서는 삼성전자가 약 360조원을 투입해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778만㎡(약 235만평)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약 122조원을 투입해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약 126만평)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산단계획 승인·고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보상계획 공고를 할 예정이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선 지난 2월 첫 번째 팹(Fab) 건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돼 이미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두 산단에 들어설 시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기존 반도체 생산라인 전체를 합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완성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향방을 바꿀 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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