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맞불
韓, 통상 외 안보 문제도 골머리
상호 윈윈할 교집합 찾기 절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중국의 결사 항전으로 국제사회가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다.
기존의 국제관례와 상식을 무시하는 트럼프식 초(超)강경 미국 우선주의에 중국도 이미 충분히 대비했다는 듯,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즉각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전 세계 GDP와 소비 시장의 43%를 차지하는 양자 대결은 경제 문제를 넘어 결국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까지 촉발할 수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이미 전 세계가 군사안보, 경제안보,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보 등이 상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복합위기 시대에 노출돼있는 상황에서 지구촌은 새로운 숙제에 봉착했다.
그러나 트럼프식 ‘관세 제일주의’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저항에 봉착했고, 급기야 트럼프식 계산법으로 80여 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긍정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부정적 효과가 먼저 출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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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 |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라는 전대미문의 관세 부과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양쪽 모두 양보하지 않을 경우 극한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치킨게임(chicken game)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만을 예외로 하면서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확실히 떨어뜨리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다시 천명했고, 중국도 미국의 정치·경제적 약점을 염두에 둔 듯한 핀셋 대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몰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감소를 위한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경제적 요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도 가리지 않음으로써 영토 확장에 골몰한 제국주의의 향기마저 풍긴다.
특히 무차별적 관세 부과를 통해 각국을 경쟁시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걸 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노력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친 조급함과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무계획성을 보임으로써 유일 패권국 미국의 지위와 행태마저도 의심케 하는 우를 범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세를 맞받아치는 것은 이를 트럼프의 협상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100%가 넘는 관세는 무역 거래의 불가를 의미하므로 결국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국 내 초당적 반중 정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반에 타격을 주는 농산물 관세 인상이나, 미국 첨단 산업에 절대 필요하지만 당장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희토류 수출허가제 실행도 천명한 상태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미국 기업 제재도 발표했다.
현재까지 중국은 이 충돌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다.
좌충우돌식 트럼프발 정책이 야기한 중국의 상대적 안정 이미지 분위기와 미국의 압박을 중국 내 애국주의 제고의 기회로 삼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는 동남아 3국 순방이나 20여 개국이 참석하는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 7월로 예정된 유럽연합(EU)과의 정상 회담 등을 ‘반미 연합 전선’ 구축의 무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극소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국 역시 다른 국가에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 면이 많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반미 연대 구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간의 극한 대립은 통상 문제 이외에 다른 국가에는 없는 북핵이라는 안보 위협을 안고 있는 한국을 더욱 고민스럽게 만든다.
미국은 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목했지만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대행 체제에서 어느 선까지 협상이 가능할지도 문제지만, 방위비 분담금 등 비통상요소도 협상 범위에 포함될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면 대항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교한 논리로 대응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동맹국이다.
지나친 경제논리가 안보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필요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원하는 교집합을 만들어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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