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소공연은 추경안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에서 상당 부분인 4조원가량이 소상공인 지원안으로 편성된 것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에 대한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적절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해대책과 통상리스크 대응, 민생회복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서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5조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카드 소비액의 20%를 환급해 주는 '상생 페이백' 사업,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도입 등 신규 사업이 편성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 추가 확대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 2조원 신규 보증공급 확대, 희망리턴 패키지사업 확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등 기존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과 기존 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원 규모의 크레딧을 지급하는 방안은 그간 소공연이 건의해 온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완화 요구가 고려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이 폭넓어 사업 체감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즈플러스카드 도입 또한 정책 영역의 바깥에서 소외된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지원해달라는 소공연의 입장이 고려된 결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경기부양 목적이 아닌 긴급추경이라는 설명이 있는 만큼 최악의 내수 침체로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 추가로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처리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조속히 돌아가 소상공인 경기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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