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도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59건, 교원7건으로 총66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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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ㆍ지원사업을 확대해 도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데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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