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함께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안' 이슈페이퍼를 공동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올해 OECD 보고서는 규제를 단순한 집행 수단이 아닌, 디지털·녹색 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 역량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하고, 각국의 규제 운영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한국이 규제영향분석(RIA)과 사후평가 제도화 수준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RIA 미적용, 전략적 조정 기능 부족, 부처 간 협력 미흡 등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코스포와 코딧은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한 규제거버넌스 법제화 ▲연례 규제성과보고서 제도화 ▲부처별 규제 운영 수준 평가 시스템 구축 ▲디지털·녹색 전환 대응을 위한 규제기관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규제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 등 5대 구조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실제 현장에서 겪는 규제 불확실성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피드백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녹아들어 규제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코스포와 같은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규제 논의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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