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체성 떨어지는 의대 정원·공공 의대 등 李 의료 공약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22 23:09: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장 큰 현안인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제도 개혁도 내세웠다.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러 가지 대책을 두루 나열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시사했지만 명시적으로 증원 규모를 밝히진 않은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년2개월 동안 의료 공백으로 큰 고통을 겪은 환자들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공공 의대 설립은 그간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이나 반대하는 정책이어서 논란이 크다.
문재인정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했었고, 이 후보 역시 2022년 당 대표 시절 “전북 공공 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 실제 추진되진 못했다.
이 후보가 공공 의대 설립을 어디에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건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에선 벌써 “윤석열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반발이 나오지 않나.

의대 증원·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은 대부분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이 후보는 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선 때까지만 모호한 태도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법을 내놓고 당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