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건강권 보장 위해 복지부 지적사항 보완
복지부 의료개혁과 연계…정부 사업화 가능성 모색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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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공청회’. 제주도 제공 |
제주도는 특히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가 향후 한국의 일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중앙정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의 제도가 국가적 건강보험재정 운영, 도민 건강권 보장, 의료이용행태 개선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제출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시범사업 시행 시점은 조정되지만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준비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가 지적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미완료와 근거 조례 미비 등의 문제에 공감한다”며 “한국의 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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