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경안 편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편성한 올해 추경안 중 '산림 헬기 도입·운영' 사업에 대해 "정부는 50여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을 위해 495억원을 반영했다"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와 같은 부품 수급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추계도 2년 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안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여러 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헬기를 제작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장비법처럼 가칭 '산림장비법'을 제정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는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법을 무시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지급 시기 역시 적절해야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산불진화대원의 장비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산불진화대는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생사를 넘나들지만, 곰팡이 핀 헬멧을 보급받거나 사비로 진화복을 구매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진화장비 개선을 위한 모금까지 진행된 실정이다"며 "추경안에 모든 진화대원에게 관련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청 헬기 임차를 비롯해 필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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