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원장 신현석)은 지역개발과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공모형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BDI 정책포커스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재정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공공시설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모형 민자사업은 주무관청이 먼저 사업 대상지를 공모 형태로 제시하고 민간이 개략적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2024년 10월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3개 대상지를 공모해 성공적으로 우수제안자를 선정한 사례는 기존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생활 SOC 시설들도 민자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공모형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한도액 없이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부산시가 대규모 사업비 조달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는 사업들과 20년 이상 지나간 노후 공공시설들을 중심으로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를 위한 활용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략적 대상지 발굴방안 마련이다.
부산시 유휴지와 나대지, 노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전수조사하고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이 가능한 부지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야 한다.
또 체계적인 공모계획 수립으로 개발 방향, 요구 시설, 추진 방식, 공공성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한 공모지침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의 기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으로 일관성과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민자사업 전문기관인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력해 공모계획 수립부터 제안서 심사까지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모형 민자사업의 유망 후보지로 금강공원 내 공원주차장과 부산종합운동장 일원을 제시했다.
금강공원 주차장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개발이 가능하며, 부산종합운동장은 기존 체육시설 재건축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을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검토했다.
정창기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부산시와 협의 중인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정책제도화에 기여하고, 부산시의 실질적 실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모형 민자사업 방식은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개발과 쾌적한 공공시설 공급으로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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