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핵심 공약, 변죽만 울릴라…민생회복지원금도 논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28 13:40:05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4?2 재보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거제시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게 골자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또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석인 거제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인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4·2 재보궐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

앞서 변 시장의 또 다른 핵심 공약사항이었던 ‘10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도 기금을 부담할 기업체와는 사전 조율이나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사회에 논란을 불렀다.

28일 거제시에 따르면 변 시장의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체 거제시민 23만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470억원 규모로 지급하는 게 골자인 정책이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거제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조달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5월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5월 중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당시 지역 상인도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선민 시의원은 이달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시장 공석 상태에서 해당 지원금이 제안됐고, 선거 정국 속에서 정책이 가속화됐다.
민심을 돈으로 사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수 시의원도 “재정안정화기금이 580억원 적립돼 있으니 이를 민생지원금으로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 위기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지 시장 개인의 선거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국민의힘 7명·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소속 2명도 기존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1명씩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수다.

첫 관문인 상임위는 민주당 4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2명이라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에서는 ‘8대 8’ 가부동수로 부결될 공산이 크다.
또 조례가 제정돼도 ‘추경 심사’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한다.
거제=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