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찬반 팽팽… 통과 쉽지 않을 듯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4·2 재보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거제시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게 골자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또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석인 거제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인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8일 거제시에 따르면 변 시장의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체 거제시민 23만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470억원 규모로 지급하는 게 골자인 정책이다.
변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당시 지역 상인도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국민의힘 7명·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소속 2명도 기존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1명씩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수다.
첫 관문인 상임위는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에서는 ‘8대 8’ 가부동수로 부결될 공산이 크다.
조례가 제정돼도 ‘추경 심사’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한다.
거제=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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