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긴급지원금 지급·최저임금제 개선 등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29일 소공연은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제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85대 과제 등 총 110여개의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소공연은 수개월에 걸친 집중적인 과제 발굴과 이정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중앙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진·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친 데 이어 논의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지난 4월17일부터 6일간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1000만원)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 조직 강화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등 인력 수급 대책 마련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소공인 특화 지원 활성화 ▲소상공인 회관 건립 등의 정책과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도 개선 과제의 핵심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꼽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체 소상공인 응답자의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해 정치권의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대선 투표 의향에는 전체 응답자의 88.1%가 '투표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이번 대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소공연은 이날 발표된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투표 독려 캠페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희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과제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선정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하나씩 실현돼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00만 폐업 시대를 맞아 100만의 폐업은 사회적으로 100조원의 비용 손실이나 다름없다"며 "실로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산재보험 특수고용직 적용 확대로 대다수 대리운전 기사들이 소득의 40%를 산재로 지출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리운전사에 대한 징수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높은 금액의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줄이고자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가 졸지에 범법자로 몰리게 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련법을 손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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