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시장 진입 제한분야를 규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2025’를 공표했다.
자유로운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는 106개 항목으로, 2022년 대비 11개 항목 감소했다.
한편 무인 항공기 운영과 전자담배 등 신형 담배의 생산판매를 관리대상에 추가했다.
리스트는 ‘진입 금지류’와 ‘진입 허가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는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금지류’는 6개 항목이며, 진입을 위해 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허가류’는 100개 항목. 금지류는 직전과 같이 민간기업에 의한 신문, TV, 인터넷 미디어 등 보도사업, 비금융기관에 의한 은행증권보험결제 등 금융사업, 온라인 상에서의 위험물 취급 및 금융 서비스, 법률법규국무원(중앙정부) 결정 등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분야 및 국가 산업정책으로 투자를 금지한 분야 등이다.
허가류는 구체적인 제한조치를 일정 수 줄여 진입장벽을 낮췄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8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네 번 수정됐다.
제한분야는 당초의 151개 항목에서 약 30% 감소됐다.
아주경제=쿠로카와 싱고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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