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29일 밝혔다.
'한우법'은 사룟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 업계 숙원사업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업계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가격 안정적 유지를 도모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중장기 한우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규모 한우 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한우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해 한우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문 의원은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한우 농가와 함께 '한우법' 제정을 약속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우 업계 숙원사업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한우농가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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