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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미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제 민주당 주도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예산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실에 두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권과 입법권에 이어 예산권까지 장악,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헌법은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토록 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예산편성권을 갖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과제를 예산에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제 부처 대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예산편성을 직접 관할하면 포퓰리즘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재정 정치’가 횡행할 게 뻔하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예산편성 권한을 총리실 산하에 뒀다.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예산편성권을 갖는 나라는 드물다.
이 후보는 국가주도 성장론자라 불릴 정도로 재정확대를 선호하고 기본소득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 화폐와 같은 현금살포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선심성 퍼주기가 남발되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재정 건전성도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5년 새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은 무려 500조원의 적자를 냈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 사이에서는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포퓰리즘에 빠져 망국의 길을 걸었던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예산권한 독점 구상을 접는 게 옳다.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경제·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민주당은 기재부 분리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능별로 쪼개고 인구전담부서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 많은 부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처를 잘게 쪼개면 정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
조직개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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