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 한 권한대행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개선 효과는 매우 더딘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규제 혁신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갈등을 극복하고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여야의 정쟁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국가는 둘로 쪼개졌으며,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최근엔 미국발(發) 통상 전쟁으로 수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권한대행, 오영주 중기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비롯해 김 중기중앙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5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등을 요청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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