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도 ‘경고’…김형수 광주 북구의원 징계 수위 논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30 17:17:34

광주 북구의회가 사무국 직원을 향해 폭언과 사적 지시를 해 물의를 빚은 김형수 의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인 '공개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안을 논의한 윤리심사자문위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를 권고했으나, 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구의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반기 의장 재임 당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연말정산 관련 문의를 하던 중 욕설을 퍼붓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렸고, 자문위는 중징계를 권고했지만, 의회는 이를 대폭 낮춘 것이다.

징계 수위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김 의원의 제명과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나두석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장은 "명백한 폭언 사실이 있었음에도 '공개 경고' 수준에 그친 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는 욕설과 사적 지시였는데, 같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넘어가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이같은 결정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진보당 소속 손혜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피해 직원이 큰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회는 그 용기에 진정성 있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조사 과정 역시 부적절했다.
이전에 다른 신고를 각하했던 조사자 앞에서 피해 직원이 진술해야 했고, 이는 사실상 위축과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윤리특위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한 의원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광주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 사례"라며 "일당 독점 구조, 지역위원장 중심의 줄 세우기 정치가 동료 의원의 명백한 잘못조차 감싸게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는 항상 집행부를 견제하자며 도덕성과 책임을 외쳤지만, 정작 내부의 문제 앞에선 고통을 외면했다"며 "이런 의회가 과연 어떤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이 발의한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6표, 반대 13표로 부결됐고, 윤리특위가 제출한 '공개 경고'안이 찬성 12표, 반대 7표로 최종 의결됐다.

손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광주의 정신은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의 가치에 있지만, 지금의 북구 정치 현실은 그 가치를 배신하고 있다"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절망을 안기는 부끄러운 의회가 되지 않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