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건 중 체감도 등 고려해 선정
2일까지 ‘최우수 3건’ 투표 진행
서울시가 올해 123건의 규제를 철폐한 가운데 시민이 직접 제안해 개선까지 연결된 의미 있는 사례 10건을 모아 발표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총 839건 중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추려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10건 중 6건은 규제철폐 대상으로 이미 발표됐다.
나머지 4건은 신규 과제(124∼127호)로 지정하고 신속히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시간 30분 연장안(124호)은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5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 비대면 서비스’(125호)는 5월 중 시행된다.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126호),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127호)은 추진 중이다.
개선이 완료되면 한강공원에서 성수기(4∼10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늘막을 3∼11월 설치 가능하게 된다.
청계천에서는 올해 중으로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도록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 확대 제안은 일부 시행 중이다.
‘손목닥터9988’ 이용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달라(84호)는 제안은 4월 초 시행됐다.
‘청소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91호)와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 폐지’ 제안(85호) 등도 시행 예정이다.
마곡지식산업센터 기업 임대면적 상한 완화(64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 완화(33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방법 개선(68호)안도 활력제안 10건에 포함됐다.
최종 선정된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된다.
시는 10건을 대상으로 2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한다.
송광남 시 정책기획관은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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