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진행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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