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되살아난 '사법리스크'…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돼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돼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권성동 "동네 건달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자, 화풀이 차원에서 법사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것"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최 부총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차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점을 언급한 뒤 "이제 19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할 수 있다.
이는 동네 건달이 골목길에서 행인을 붙들어 돈 뺏는 것과 똑같다"며 "동네 건달 정치이자 양아치 정치"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것"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최 부총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차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점을 언급한 뒤 "이제 19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할 수 있다.
이는 동네 건달이 골목길에서 행인을 붙들어 돈 뺏는 것과 똑같다"며 "동네 건달 정치이자 양아치 정치"라고 꼬집었다.
韓 대행, 총리직 사퇴…"직면한 위기 극복 위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공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행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SKT "83.4만명 유심 교체...이달 유심 물량 600만개"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가운데 1일 기준 83만4000명이 유심을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는 4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SK텔레콤망 알뜰폰 이용자 각 4만6000명, 2000명씩이다.
이에 유심 교체자는 SK텔레콤 76만6000명, SK텔레콤망 알뜰폰 1만8000명을 더해 총 78만4000명이 됐다.
또 이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91만명(SK텔레콤 82만명, SK텔레콤망 알뜰폰 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총 1405만명(SK텔레콤 1346만명, SK텔레콤망 알뜰폰 59만명)이 됐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는 4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SK텔레콤망 알뜰폰 이용자 각 4만6000명, 2000명씩이다.
이에 유심 교체자는 SK텔레콤 76만6000명, SK텔레콤망 알뜰폰 1만8000명을 더해 총 78만4000명이 됐다.
또 이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91만명(SK텔레콤 82만명, SK텔레콤망 알뜰폰 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총 1405만명(SK텔레콤 1346만명, SK텔레콤망 알뜰폰 59만명)이 됐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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