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6일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요소와 3대 밸류체인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3+3 이니셔티브' 구조의 '333전략'을 발표해 10가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에너지, 모델 등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갖출 만큼 AI 잠재력이 크지만 AI 투자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자칫 AI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 데이터분석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의 4분의1, 중국의 3분의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 정도다.
건의서는 "한국이 지금의 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향후 3~4년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상의는 AI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의 첫 번째 정책과제로 AI 데이터센터(AIDC)를 꼽았다.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 AIDC 구축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절차가 마냥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한국형 LLM 개발(WBL)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LLM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각자의 강·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건의서에는 제조 AI는 한국경제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지만, 타 산업에 비해 AI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별 AI 도입률은 정보통신이 19%로 가장 높고, 전기·가스공급업, 금융보험업도 약 13%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AI 도입률이 2.7%에 그친다.
이에 상의는 대규모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자본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반도체,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투자 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다.
상의는 AI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AI 시장이 막 열리는 지금 엄격한 규제보다는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 3대 투입요소의 공급 부족, 막대한 투자비용 등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 구축의 장애물들이 있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총체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