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6일 광주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 스스로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의 정당성은 결론 자체가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에 달려 있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사법의 기본 명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라는 오해를 자초했다"며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이례적으로 진행되는 점 역시 의문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변호사회는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치개입이라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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