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 정책공약 16건을 발굴, 이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약 과제는 지역 산업 현장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경제 현안을 넘어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핵심 과제를 폭넓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광주상의는 광주 민·군 공항의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 공항 건설이 지역과 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이는 광주·전남·전북 간 전력망과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특화 산단 등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사업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임기 내 조기 착공을 위한 확실한 재정·정책적 이행을 요구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 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안정적 재정지원 ▲광주 AI 생태계 2단계 사업 'AX 실증도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AI와 소재산업 중심지인 광주가 기초과학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다.
문화 분야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국회 광주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균형 배치를 통한 유치 필요성이 포함됐다.
기후 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 대응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전력 생산을 병행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 융복합 정책으로 평가된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 분야에선 ▲중대 재해 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 및 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현장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요청됐다.
이와 함께 광주상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신중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OECD 평균 수준으로의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 기업 경영 연속성과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안에 담았다.
한상원 회장은 "이번 공약 과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다"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지역경제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난 3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가인재 위원장과 민형배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이번 공약 과제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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