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심화하는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무임승차 손실'의 국가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7일 오후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서비스 손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1984년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손실 부담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노사 대표자들은 "무임승차는 정부가 시행한 복지제도인 만큼, 손실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은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이 수백억원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받고 있으나, 도시철도는 형평성 논란 속에 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6개 운영기관의 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무임승차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 제도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3650억원 규모의 손실보전 예산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건의문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정당과 관련 부처에 전달됐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라며 "입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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