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통상임금’ 대응 지자체 9곳 공동전선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5-08 06:00:00

서울 버스노조·운송조합 단협 결렬
준공영제 운영 지자체 여파 우려
시민 홍보 확대 등 협력방안 논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기사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자체 공동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인천시 제안으로 추진된 이날 회의에는 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시와 경기·제주도, 경남 창원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통상임금 문제로 결렬된 만큼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는 이날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지자체 간 협력 강화·공동 대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에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도 다뤘다.
준공영제 특성상 운송비용 증가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는 통상임금 등에 공동대응하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열며 시민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는 이날 재차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들어갔다.
준법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 기사 임금이 15%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