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법률지원단의 운영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8일 수원 팔달구 본부 2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내부 소방공무원 6명과 외부 자문 변호사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총 4394건의 법률 상담과 자문을 했다.
또 현장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방공무원 대상 폭행 등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원단의 그간 운영 성과 공유와 함께 소방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자문 체계의 고도화 추진,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병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소방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자문 확대, 사례 중심의 법률교육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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