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우산·월곡1·2·운남동)은 9일 열린 제29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리비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광산구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자료와 실제 자료의 일치 여부를 점검한 사례가 전무하며, 관련 감사 실적도 1건에 그쳤다"며 관리·감독의 공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비리는 유지보수공사 발주(37%)와 회계(33.5%)에 집중되며, 정보 비공개와 접근 제한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정기적 현장 조사 체계 마련, 점검 전담팀 운영, 관리사무소 종사자 대상 교육·상담 프로그램 확대, 조례 정비를 통한 투명성 강화와 주민 참여권 보장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관리비 횡령이 터진 뒤에야 반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광산구가 주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정비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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