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경제단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공약에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요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동안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경제계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1960년대는 강력한 산아 제안정책이 시행된 시기가 있었다"며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빈곤 문제로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과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또한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해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오랫동안 모색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인구 감소를 초래한다"며 "그동안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유도 정책 강화 ▲보육 시설 확충 ▲주거 환경 개선 ▲사회적 분위기 변화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법은 간접세(가칭, 출산장려세)를 신설 도입해야 한다고"며 "현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관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으로 정부에서 국가적 책임으로 간접세를 신설해 출산장려금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결혼지원비 등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고 집행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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