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참여했고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남구), 최진봉 감사(부산중구), 김성 감사(전남장흥), 임택 대변인(광주동구),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 국가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대선공약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촉구문에서는 "진정한 민생 안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은 자치, 균형, 성장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에서 완성된다" 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5대 분야 21대 핵심 대선공약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부문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기준인건비제의 합리적 개선, 중앙-광역-기초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둘째,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에서는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혁신,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중앙집중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에 이어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지역 연고산업 활성화 지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편, 외국인 우수인력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넷째, 사회복지 분권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추진방안 재검토, 돌봄통합 시행의 국가 책임성 강화, 분권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개선,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에 이어 다섯째,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및 안전한 공동체 재난관리는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체계 정비, '에너지전환 자치분권법' 제정, '대형산불 피해지원과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예방중심의 중대재해대응 제도 보완 등을 주문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인 5+5+5 과제로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 반영이 절실하다"며,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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