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교육감, “교육체제 전환 시급”… 대선 후보에 6대 교육정책 제안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14 08:23:59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이들 교육감은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6대 교육정책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교육 공공성 강화와 함께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 사회적 돌봄 확대 등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교육감들은 "교육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첫 번째 과제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꼽았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국가 부담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교육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와 교육·돌봄 영역의 국가 재정 책임도 함께 강조됐다.

두 번째 과제는 교원의 법적 보호 강화다.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으로는 실질적 교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들은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제 개편이 제시됐다.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도입,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통해 고교 교육의 본질 회복을 꾀하고, 지방 국립대 무상 등록금과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서열화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네 번째로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다.
기존의 '학생 수' 기준에서 '학급 수' 기준으로 정원 산정 기준을 전환하고, 소규모 학교에 대한 추가 정원 배정, 지방공무원 증원과 기간제 교원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돌봄 기능을 '국가돌봄청'으로 일원화하고, 학교 내 돌봄 역할을 줄여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늘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돌봄과 교육의 단계적 분리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가 제안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감축으로 예술강사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세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미래를 여는 힘도 결국은 교육에서 나온다"며, "국가적 차원의 교육체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